[!INFO] 책 정보

• 저자: 저자/에릭_포즈너
• 번역: 번역/박기영
• 출판사: 출판사/부키
• 발행일: 2019-09-27
• origin_title: -
• 나의 평점:
• 완독일: 2019-10-10 22:19:13

19-92 래디컬 마켓.pdf

민주주의 자본주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래디컬마켓 경매 방식의 경제 시스템구상, 제곱투표,공동소유자기평가세

마르틴 니묄러- 독일 신학자의 시

그들이 처음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사름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래디컬 마켓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Redical Markets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에 기반한 자유 교환-이라는 근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합의

경매는 래디컬 마켓의 징수 ] 서론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 자본주 의는 불평등심화와 경기침체의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지만 대안은 없다 기유민주주의는 부패와 무능함 으로 비난을 받아 왔으 나 그렇다고 권 위주의가 대안 일수는 없다 애덤 스미스는 귀족계층을 위해 존재하고,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는 법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확신 했다 우리는 (저자들은) 현대시대의 각종사회적 문제는 (불평등,경기침체, 갈등)은문제해결을 위한 사 상의 빈곤때문이라고 믿는다 완전경쟁= 엘리트들의 아편 래디컬마켓- 현재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책은 시 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유권⇒사용권전환.. 등 오랫동안 당연시해 온것들은 전복적이고 급진적인 시각으로 재고해 보 아야할 순간 이 도래했다 1장,소유는 독점이다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부분적 공동 소유제를 통한 경쟁 시장 만들기

-진보는 독점력에 막혀 앞으로 나아기지 못했다 -독점에는 토지의 소유주도 포함된다 -19세기 영국에서 많은 토지가 세습되었다 -투자하거나 팔지 않고 게으르게 소작농에게서 소작료만 거두곤 했다 -귀족들은 상류사회 모임이나 정치에 몰두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생산적으로활용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었다 -부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보상을 받았다.  -반면 땅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어처구니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땅을 얻든가, 아니면 굶고 지낼 수 밖에 없었다. -독점으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사유 재산권 없는 시장 대한 하나 “자연의 산물 gifts of nature"는 국가가 소유 관리 “인공 자본 artificial capital"은 그것을 생산한 사람이 소유관리 헨리조지"지대를 세금으로 환수한 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러나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건물로 인해 주변토지가치기 상승할 경우 등 토지의 자원(철,석유,금등) 다 캐내고 팔아먹게 된다면..

-재산의 가치에 세금을 부과 재산의 가치는 본인이 결정 - 단 결정된 금액으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어야 함, -제3자의 개입없이 실행가능,부패의 여지도 없고,행정비용도 거의 안든다  -공동소유자기평가세를 통하면 현재 자산가격이 1/3~2/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잉여 자본으로 새로운 투자 가능?  -높은 가치를 유지하도록 열심히 일하게 함으로써 게으른 독점자의 무사안일한 삶을 방해하거나 더 잘 사용할 수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만든다 -비효율적 비용절감만 해도 5%의 총생산 증가 기대 가능

•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부를  축척하기보다는 점차 #경험( #여행 이나 #외식)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 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 소유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해 소유물의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사람들은(저소득층) 더 다양한 재화를 경험하게끔 할 것이다. -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 소유권보다는 사용권을 강조

2장 급진적 민주주의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타협을 거래하는 시장 제곱 투표 - 투표권을 아껴 필요할 때 더 쓸 수 있는제도, 보이스 크레딧에 따라 투표권 획득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실험을 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대부분은 프랑스혁명 기간을 포함해 유럽에서 나왔다 -1표 투표행사는 어떤 사안을 선호하는지 알수 있지만 얼마나 선호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경제학잗르은 투표제도가 아닌 가격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얻는다 -과반수를 반복 적용하면, 적용되면 독재로 이어질수있다(실제 히틀러의 집권 역사가 그렇다)

마르틴 니묄러- 독일 신학자의 시  그들이 처음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을 탄압할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사름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근대 민주주의 특징 소수 집단의 권리 침해, 다수의 횡포,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자의 역설적이 선출, 다수결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독재 체제의 구축, 식견 있는 유권자의 견해가 무시되는 민주주의의 특성

경매의 원리는 ‘한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사람에게 야기한 비용만큼 지불해야함 한다’ 내가 경매를 이김으로써 발생한 “외부성"을 보상해야한다 옥수수를 구매하려면 당신에게 그 옥수수를 할당함으로써 사회가 포기한 가치인 기회비용을 사회에 보상해야 한다. -입찰에서 1위 입찰자는 2위 입찰자의 가격을 보상(환원)해야 한다

제곱투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크리딧을 더 사용하여(제곱수) 표행사를 한다 1:1,2:4,3:9,4:16 -제곱 투표는 개인의 선호 강도를 반영가능 -강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은-다수에게 질 수 있지만, 선호 약한 다수에는 이길수 있다 -우리 지역사회,온라인 네트워크, 정부조직에서 진정으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삶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 -그리하여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하는 기관들의 무능이나 부패를 걱정해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 관계를  통해 풍성하고 다채롭고 열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 가능하게 한다

3장 만국의 노동자 단결시키기 노동에 대한 국제 질서의 재편성

재화의 이동 측면에서만 보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 국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 측면에서 보면 마치 베를린 장벽과 같다 사람이 아닌 자본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 세계화를 촉진한 탓에 세계화로 인한 편익은 널리 공유되지 못했다. (불평등과 불안정만 낳았다)

부자나라-자본이 풍부,노동은 적다. 따라서 교역과 이주를 통해 부자나라의 자본가와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는 혜택을 보는 반면 부자나라의 노동자와 가난한 나라의 자본가는 손혜를 본다

이민은 이민자 자신,고국의 가족, 고용주와 자본가, 고숙련 노동자에게 이들제공 하지만, 교역과 자동화의 위력, 갈수록 떨어지는 금융 접근성 탓에 뒤쳐진 선진국 노동자 대부분에게 이민 편익은 적다

비자를 경매에 부친다? 이민자수의 쿼터를 정하고 최고 입찰자에게 허용 이점1.입찰금을 공공에 사용함으로 기업의 이익과 함께.. 2.정치적 반대 완화 3.정부관료의 역할 대신 이민자 자신와 고용주 관장, 이익 사회환원

비자의 민주화 - 개인간 비자제도 선진국의 저소득층은 개인간 비자제도통해 연간 얼마의 소득을 올릴수 있다(이민자의 소득중 일부를 수수료취한다) 고소득자들은 개인간 비자제도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자기조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이주 노동자가 유입될 수록 내국인이 얻는 이득은 줄어즐고 후원자 역시 줄어들것이다

4장,문어발 자르기 기업 경영권의 래디컬 마켓

독점 기관 투자자들은 고작 5~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의 주요기업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투자회사,뱅가드,인덱스펀드)는  기업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를 반대할 것이다 기관투자자에 의한 독점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의 지분이 100%,7%,6%,0.01%냐는 중요하지 않다, 소유 회사의 경쟁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할것이고, 반대할 것

기관투자자는 -CEO에게 가격을 올리고 투자 줄이라 압박,경쟁사에도 동일하게 한다,암묵적 담합 -기관투자자의 조언을 듣지 않는 CEO는 보수삭감이나,이사회 압력 가능 -CFO의 임무는 “투자자들을 행복하게 하는것"이다

경쟁회복하기 -기관투자자들의 산업 내 분산투자를 금지, 산업간 분산투자 허용 -한 기업에 투자 포션이 증가하므로 기업감시활동 동기생긴다 -시장의 경쟁을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감시뿐이다   (“자유를 얻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는 감시뿐이다”-웬들 필립스)

5장, 노동으로서 데이터 공급 디지털 경제에 공헌하는 개인의 가치 인정하기

구글은 왜 그글 맵을 통해 여행 계획 짜는 것을 도와줄까? 이를 통해 패턴을 알게되고, 그 정보들을 모아 승차공유,대중교통 플랫폼에 판매한다 -페북,구글,마소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대중의 인식부족을 이용해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하고있다  이 데이터가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원천이다 -데이터 노동자 -URL, usage , revenue later 먼저쓰게 하라,수익은 나중에  -

어떻게 할것인가? -데이터의 가치를 구해야하다(추정치나 근사치라도) -적절한 보상과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데이터노동,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의 필요한 일원이 된다고 느낄것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해줄 방법

결론, 근본 원인으로 돌아가기

1.공동소유자기평가세는-독적렴감소,경제효율성제고,자원이 가치있게 사용될것,경제성장기여,불평등개선, 2.제곱토표는 이런 긍정정인 효과들을확대시킬것, 3.그러나 아직 이 제도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견고하게 유지시킬 시스템 없다 4.레디컬마켓은 정치와 경제 영역을 더 조화롭게 아우르면서 두영역의 평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것 5.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자유시장,민주주의,법치주의-는 한때 급진적 제안이었다

우리가 번영과 진보를 바란다면 오래된 진실에 의문을 던지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상을 실험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채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리 1장.경매제도-소유주가 스스로 가격 책정,합당한 세금 납부–소유권 -> 사용권개념 2장.제곱투표-토근을 통한 자신의 중요도에 따른 더 많은 표행사 3장.개인간 비자-세계적 노동의 효율적 배분, 개인이 비자 발급,노동대금의 일정 수수료 취득, 윈윈 4장.독과점 방지 - 실제적 담합방지,기관 투자자의 분산투자(동일분야 투자금지) 5장-공룡기업이 가진 무형의 사람의 인적 데이터는 무료가 아니다, 데이터 제공의 노동이 포함되어있다. 대가를 지불하라 책에서는 언급은 없지만, 암화화 가상화폐가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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